문제를 해결하는 법률상담 또는 법률서류 작성해드립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법률상담 또는 법률서류 작성해 드립니다.

1. 메세지 등으로 문제 파악

2. 법률/판결문/판례 검토

3. 상담 또는 서면 작성

*문의내용이나 의뢰내용을 미리 전달주시면 더욱 정확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 변호사 소개 *

법률사무소 상승 김재호 변호사입니다.

당신의 문제해결이 곧 저의 경쟁력입니다.

8년차 법률사무소 대표 경력의 책임감, 다양한 사건 수임 및 해결

2000여명의 블로그 구독자, 5000여개의 블로그 법률컨텐츠

200여개의 판결문/판례집 전자책 출간.

I. 최근 승소 사건

민사소송

1. 손해배상청구 권리금 문00님

2. 손해배상청구 이00님

3. 공사대금 정00님

4. 손해배상청구소송 다단계 조00님

5. 대여금 김00님

6. 손해배상청구 한00님

7. 명도소송 이00님

8. 대여금 최00님

9. 손해배상 강00님

10. 토지인도소송 이00님

형사사건

1. 성범죄 사건 강제추행 무죄

2.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불기소

3. 수입식품법 사건 무죄

4. 건강식품법 사건 무죄

5. 업무상 횡령 집행유예

6. 사기죄 무죄

7. 성범죄 사건 성매매 불기소

8. 약사법 사건 선고유예

행정소송

1. 생계곤란 병역감면거부처분취소소송 양00님

2. 폐기물 허가권변경처분취소소송 한0000

3. 징계처분무효확인 윤00님

4. 산재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심00님

5. 산재 추가상병불승인취소소송 장00님

회사에 관한 사건

1.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임00님

2. 주주확인의 소 안00님

3. 주주총회소집청구 임00님

4. 주총결의부존재확인 다00000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1. 가압류처분 정00님

가사소송/비송

1.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안00님

2. 인지청구 장00님

II. 광범위한 사건 경험: 수임 사건명

​*형사소송: 각 사건별(경제사범, 형사일반, 형사 특수 등) 다양한 수임경험이 있습니다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강제집행정지

건물명도

건물철거

결합표장 훼손 및 사용금지가처분

경계확정

공사대금

구상금

권리금

금지행위및시설제외신청거부처분취소

난민불인정결정취소

대여금

물품대금

보관금반환

부당이득금

부당해고구제기각재심판정취소

부동산가압류

부동산매매대금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사해행위취소

상속재산분할

생계곤란 병역감면거부처분취소

소송비용확정신청

소유권확인

손해배상 기타

손해배상 산재

손해배상 의료

손해배상 자동차

손해배상 지식재산권

수리처분취소

양수금

영업정지처분취소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위약금

유류분반환청구

임금

재산명시

재산조회

저작권부존재확인

제소명령

주주총회소집허가

지체상금청구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집행정지신청

집행판결

징계무효확인

채권가압류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청구이의

친권자 변경 양육권

토지인도

회사에 관한 소송 주주총회결의 등

​

III. 장점

1. 판례장인

소송의뢰시 사건을 검토하면서 판례를 평균 50개에서 100개 이상 살펴보는

*출간 전자책 판례집 일부

헌법)

쉬운, 헌법 제1장

행복을 추구할 권리 판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판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판례

민사소송

대여금 청구소송 최신판례10개

프랜차이즈 가맹 2019 판례

신의성실의 원칙 판례

이행지체와 계약해제

조합아파트 판례

공사대금 판례

영업손해배상 판례

의료사고 손해배상 판례

판례로 본 변호사 성공보수

댓글, 악플 위자료 민사판례

불륜 부정행위 위자료 민사판례

불법원인급여 민사판례

임대인 수선의무 민사판례

공사하자 손해배상청구 판례

직장내 괴롭힘과 대응방법

사해행위취소 대법원판례

층간소음 민사판례

프랜차이즈(가맹) 민사소송 판례모음집

불법행위 손해배상 위자료 판례모음집

변호사 성공보수 민사소송 판례모음집

동업계약(조합) 민사소송 판례모음집

유튜브관련 민사판례

대여금 대법원 판례 2014년~2018년

공해로인한 생활방해 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 판례

면책확인(채무고의누락) 판례모음집

특별손해 손해배상 판례모음집

형사소송

판례로 본 소송사기죄

다단계 사기죄 판례

대여금 차용 사기죄

투자금 사기죄

청소년주류판매 판례

쉬운 형법: 준강간 편

이재명 경기도지사 1심, 2심 형사 판결

가정폭력 사례집

판례로 본 강제추행

판례로 본 사기죄

판례로 본 모욕죄

판례로 본 무고죄

판례로 본 명예훼손죄

사기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판례로 본 업무방해죄

선고유예 형사판례

고의의 증명방법 형사판례

판례로 본 성차별, 성인지감수성

상해죄 주요판례

배임죄 주요판례

법률의 착오 형사판례

협박죄 주요판례

강간죄 대법원 판례

마약류 매매 형사판례

국외(해외)도피 공소시효 형사판례

신용(체크)카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형사판례

살인죄 최신판례

소송사기죄의 쟁점과 최신판례

횡령죄의 쟁점과 최신판례

집행유예 취소청구 판례

유튜브관련 형사판례

조현병(정신분열증) 형사판례

공무집행방해 형사판례 모음집

판례로 본 성희롱

성매매 관련 2019년 형사소송 판례

명예훼손죄의 쟁점과 최신판례

최신 대법원 전원합의체 형사판례모음집

절도죄의 쟁점과 최신판례

강도죄의 쟁점과 최신판례

업무방해죄의 쟁점과 최신판례

주거침입죄의 모든것

성인지 감수성 관련 판례모음집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형사소송 판례모음집

대포폰 형사소송 판례모음집

위드마크공식 음주운전 판례모음집

대포통장 형사소송 판례 모음집

음란물유포 판례모음집

저작권침해 업로드 형사소송 판례

행정소송

판례로 본 입영(군입대)처분 취소

불합격취소소송 판례

품위유지의무 위반 판례

유흥주점 식품위생법 위반 형사소송 판례

최신 국가유공자 행정판례

생계곤란 병역감면(군면제) 신청과 행정소송

공적 견해의 표명에 관한 판례

고엽제 행정소송 판례

2019년 학교폭력 행정소송 판례

음주운전 면허취소 판례/재결례 분석

산재(산업재해) 장해등급결정 행정소송 판례

산재(산업재해 요양불승인) 행정소송 대법원 판례

생계곤란 병역면제 거부처분 행정소송 판례모음집

입영처분취소 판례모음집

가사소송

쉬운 이혼 판례: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편

후견인 판례

부정행위 불륜 이혼 판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판례

유아인도 심판청구 판례

동시사망 민사판례

상속순위에 관한 판례

2. 직접수행

사건의 첫단계인 상담부터 최종변론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변호사가 진행하는

3. 가성비 갑

로펌보다 저렴하거나 비슷한 수임료+직접 수행하는 책임감+정성을 들이는 판례분석 및 소송전략=문제해결 가능성 높아짐.

4. 수 많은 성공사례

민사, 행정, 형사, 가사(블로그를 통해 일부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5. 적정 수임량

사건을 많이 맡지 않고, 맡은 사건에 집중.

IV. 전/현직.

1. 위원

국가시험 출제위원(사회보장법, 행정법, 민법 등) 3회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진흥공단,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위원

서울시 도봉구청 위원

대한변협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위원

서울소재 경찰청 위원

초중고 학폭위 위원

2. 회사

대기업 및 중소기업 사내변호사

3. 자격증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격증

4. 공익활동

대법원 등 국선변호인, 서울행정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등 소송구조변호사

V. 학력 및 경력

1. 학력

수원 동원고 졸업->

한국외대 법학과 졸업->

고려대 법학과 일반대학원 중퇴->

경북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시험 3회 합격

2. 경력(연수활동 포함)

-수원지방법원 실무(민사/ 형사)

-대구지방검찰청 실무(형사)

-대구광역시청 실무(행정)

-검찰 심화실무(법무연수원)

-사법연수원 실무(민사/형사)

-헌법재판소 실무(헌법)

-변리사 사무소 운영(상표)

-가맹거래사 사무소 운영(프랜차이즈)

-행정사 사무소 운영(행정심판)

-금융협회 직원

-대기업 법무팀 변호사

-대형로펌 연구원

-장애인단체 변호사

-중소기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