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 PDF] FTA 원산지 검증 완벽대응!! 효율적인 FTA 원산지 검증 소명자료 작성방법

# FTA원산지검증 전문가의 매뉴얼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하면서 기업의 원산지 검증 컨설팅을 약 100회 이상 수행하였으며, FTA 원산지 검증 노하우를 일반인에게 전달하고자 검증매뉴얼 및 사례분석 매뉴얼을 발간하였습니다.

# FTA원산지검증 노하우가 집약된 매뉴얼 제공

본 문서는 필자의 원산지검증 노하우가 집약된 매뉴얼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기업체를 컨설팅 하면서 검증소명자료 작성방법에 대한 체계를 확립하였으며, 경험상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자료를 작성하게 되면 검증 확률이 높아집니다.

# 경력사항 (전공분야)

- FTA 전문상담 : FTA센터 근무기간(약4년) 동안 약 2300여건

- FTA 원산지검증 기업 컨설팅 약 100여건

- FTA활용 및 인증수출자 컨설팅 약 50여건

- 품목분류 및 FTA관련 강의 다수

# 주요 도서 집필 목록

- FTA 사후검증대응 완전정복

- FTA 품목별 활용매뉴얼 집필 (완구상품)

- 한-미 FTA 사례로 알아보는 FTA 사후검증 대응

- 관세사 1차 한권으로 끝내기

- 관세사 2차 논술답안백서 등

# 전자책 내용

수출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시나요?

FTA는 협정국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 FTA 협정 관세율을 적용하여 수입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혜택입니다. 그러나 이는 오로지 수출자의 FTA 활용의지에 따라 적용가능 여부가 결정되죠.

즉 수출자가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하여야만 비로소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수출할 때 힘들게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해서 수입자에게 주었는데, 몇 년후 원산지검증 대상이 되었다면서 세관에서 입증서류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게되면 당황하게 되죠.

FTA 원산지증명서는 발급도 중요하지만 발급 후 5년간 원산지사후검증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원산지검증시 가장 중요한 점은 물론 해당 수출품이 FTA 원산지기준을 충족한 ‘한국산’이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검증 소명자료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을 서류로 일목요연하게 증명하는 과정이 원산지증명서 소명자료 작성의 핵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원재료를 사용해서 제조했다고 아무리 우겨봐야 증빙서류가 없다면 검증에 성공할 수 없으며, 증빙서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효율적인 문서로 만들었는가에 따라서 성공확률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원산지 검증 소명자료 작성방법’은 제가 약 6년간 FTA 원산지검증 지원업무를 해오면서 쌓아온 노하우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동안 각종 검증관련 매뉴얼 서적, 기고문, 블로그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 공개하였지만 본 자료를 통해 짧은 시간내에 최적의 검증 소명자료를 효율적으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본 자료는 원산지검증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 FTA를 예시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한-미 FTA는 검증 건수도 많고 모든 서류를 영문으로 번역하여 작성하여야 하므로 어렵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문으로 작성한다고 어렵게 느끼실 필요는 없으며, 최대한 간단하고 논리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한-미 FTA 검증 소명자료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면 한국 세관에 제출하는 자료는 너무 쉽게 느껴지실 겁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바로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샘플 서류도 준비하였으니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FTA 원산지검증 소명자료 작성방법 목차

I. 원산지검증 소명자료 작성 개요

1. 본 자료 활용시 기본 요구 사항

(1)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등 기본적인 FTA 활용요건에 충족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2. 원산지 검증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소명자료 작성방법

II. 검증 소명자료 작성방법

1. 소명자료 작성방법

(1) 목차 설정

(2) 소명자료의 적정 분량

2. 소명자료의 첫인상 _ 제조자⦁수출자 소개

(1) 회사소개서의 활용

(2)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첨부 (영문본)

(3) 원산지관리 현황 설명

① 원산지관리 인력

② 원산지 관리방법

(4) FLOW CHART(Business Flow Chart)

3. 검증 대상품목 설명부분 작성 요령

(1) CBP Form 28, Request for Information (CBP에서 요청한 검증대상 품목에 대한 설명 부분)

1) CBP의 검증대상 품목 지정방법

2) HS Code 결정

3) 품목분류 근거자료

① 품목분류사전심사 결정서

② 품목분류 의견서

③ 세계HS정보시스템 활용

④ 미국 품목분류사전심사 사례 사이트 [CROSS]

4) 작성예시

① 검증 대상에 대한 간략한 설명

② 검증 대상품목에 대한 품명과 HS Code 등을 기재

③ 물품에 대한 설명

④ 원산지결정기준 설명

(2) 원산지결정기준 증명을 위한 CBP 요청자료 작성

각 요청자료 별로 효율적인 작성방법과 주의사항

1) A Certification of Origin (원산지증명서)

2) Bill of materials (B.O.M.) (자재명세서, 원재료명세서 등)

① FTA용 BOM 작성시 필수 기재사항

② 주의사항

⒜ 구매한 원재료를 기준으로 작성

⒝ 품번, 품명 등은 증빙 자료와 동일하게 작성

⒞ 모든 원재료의 HS Code 6단위 기재

⒟ 필요한 원재료에 대해서만 원산지 기재

⒠ 단위의 일치

⒡ 원재료 소요량⦁단가 등의 중요 정보의 처리방법

3) 제조공정도 작성방법

① 역내에서 수행하는 제조공정을 모두 기재

② 공정 수행 장소 기재(외주가공인 경우)

③ 각 공정별 실제 수행사진과 공정에 대한 설명 기재

④ 각 공정별 투입 원재료 기재(작성된 BOM과 연계)

⑤ 공정별 기계, 설비 등의 명칭(모델명) 기재

III.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에 대한 설명부분

1.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부분 작성방법

(1)Exported Goods (수출물품 기본 정보)

(2) Tariff Classification (HS Code) (품목분류)

(3) Criterion of the Origin Determination (원산지결정기준)

(4) List of Materials (원재료 리스트)

(6) Decision (원산지 판정)

① 부가가치기준

② 세번변경기준

(6) Result of Determination (원산지 판정 결과)

IV. 추가정보 작성방법

1. 추가정보의 개념과 준비서류

(1) 계약체결단계

(2) 자재(원재료)발주

(3) 자재입고

(4) 생산

(5) 납품/수출

(6) 대금회수

2. 추가정보 작성 예시

V. 관련증빙자료 작성방법

[한-미 FTA 원산지검증 소명자료 샘플]